법령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도1998 판결
[선박직원법위반][집37(2)형,714;공1989.9.1.(855),1263]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해운업법 1988년
2. 청주지법 1988. 9. 28.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86]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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